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279		제출일자 : 201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계양구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허가 묘지가 난립해 있어 산림 훼손 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송도 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7면이 2019년 사용종료 예정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함.

○ 훼손된 산림을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체육활동 공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

○ 면적: 44,778㎡(공원)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원: 체육공원 A=44,778㎡(신설)

·도로: 체육공원 진출입로 가감차로 설치(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편입(폐지)

○ 주요시설: 야구장 1면, 다목적 구장,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등

○ 사업비: 131억 원(국비 20, 시비 23, 구비 88)

○ 사업기간: 2018. ~ 2021.(4년)

○ 제안자: 계양구청장

3. 추진 경위

○ 2018. 6.: 계양야구장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양구)

○ 2018. 9. 7.: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계획 관련 국토부 협의(결과: 적정)

○ 2018.11.21.: 분묘 보상계획 공고(계양구공고 제2018-1397호)

○ 2019. 1. 7.: 관계 기관(부서) 사전협의(계양구)

○ 2019. 1.29.: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계양구→인천시)

○ 2019. 2.18.: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 기관(부서) 협의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갈현 체육공원	체육공원	계양구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	-	증)44,778	44,778	-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갈현체육공원	- 위치 : 계양구 갈현동 산 52-9번지 일원 - 면적 : 44,778㎡(신설)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체육공원 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야외활동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3	302	12	국지 도로	286	중로 2-135	소로 1-85	일반 도로	-	계양구고시 제2011-21호 (2011.3.18.)	-
기정	소로	1	85	11.5	국지 도로	898	소로 1-5	중로 3-43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09-901호 (2009.9.21.)	-
변경	소로	1	85	11.5	국지 도로	980	소로 1-5	중로 3-43	일반 도로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302	-	- 폐지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미집행 도로로 갈현체육공원 조성에 따라 폐지
소로 1-85	소로 1-85	- 폭원: 11.5m - 연장: 898m→980m 증) 82m	-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선형 반영 및 갈현체육공원 부출입구 감속차로 설치

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폐기물 처리시설	계양구 갈현동 산 51번지 일원	3,142	감) 3,142	-	인천광역시고시 제1997-38호 (1997.2.25.)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폐기물 처리시설	- 위치: 계양구 갈현동 산 51번지 일원 - 면적: 3,142㎡(감 3,142㎡)	- 갈현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장기 미집행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갈현체육공원으로 전체 면적 편입)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19. 2. 18. ~ 2019. 3. 4.

- 붙임 첨부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첨부

6. 향후 추진 계획

○ 2019.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9.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공원조성계획(안) 1부.

4.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부.

5.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붙임 3】

공원조성계획(안)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단위	수량	부지면적 (㎡)	건축물		비고
							면적(㎡)	연면적(㎡)
총 계				㎡		44,778.0	136.1	136.1	시설율: 37.86%
기반시설	소 계			㎡		4,978.6			11.12%
	도로 및 광장			㎡		4,978.6
휴양시설	소 계			㎡		784.5			1.75%
	휴게쉼터			㎡		784.5
운동시설	소 계			㎡		10,353.8			23.12%
		야구장		개소	1	9,363.4
		다목적구장		개소	2	841.0
		체력단련장		개소	1	149.4
편익시설	소 계			㎡		16.8			0.04%
	자전거보관소			개소		16.8
관리시설	소 계			㎡		817.2			1.83%
	관리사무소			개소		136.1	136.1	136.1
	주차장			㎡		681.1
기타	소 계			㎡		27,827.1			62.14%
	녹지 및 기타			㎡		27,827.1

【붙임 4】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계양1동	○ 야구장 경기가 야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경기가 있으면 좋겠음	○ 시설운영시 주간에만 이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소음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음 ※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야간 45db 이하로 계획
	○ 세면대가 설치 되어 있는 공동화장실 요망	○ 실시설계시 관리사무실 내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토록 계획하겠음
	○ 봄,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을 심어 힐링 될 수 있는 산책로가 되었으면 좋겠음	○ 실시설계시 공원내 녹지 및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임
	○ 노인들을 위한 파라솔이 있는 벤치(여름), 육각 정자 설치 요망	○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산책로 및 휴양시설을 계획하겠으며 세부시설은 실시설계시 검토하겠음
	○ 체육시설 중 근육발달에 좋은 운동 기계 추가 요망(팔, 허벅지 근육)	○ 공원시설 내에 체력단련장을 계획하였으며, 체력단련장 내부의 세부시설은 실시설계시 검토하겠음
	○ 산책로는 건강에 좋은 흙산이었으면 좋겠음(맨발로 걸을수 있는)	○ 산책로 설계의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검토하겠음
	○ 버스정류장(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데 인도길이 없음. 제대로 된 인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 공원에서 동측 주거지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남측의 소로 1-85호선에 보도를 설치토록 계획하겠음

【붙임 5】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인천시 (체육 진흥과)	○ 계양구의 지원신청에 따라 사업비 (시비)를 보조지원 예정임	○ 2019. 5월 시비 23억 원 신청 할 계획임
인천시 (환경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9조(별표4)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이상인 것 등은 사업의 승인 등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하여 협의하겠음
	○ 아울러, 대상지역의 인접에 경인 아라뱃길천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초기강우에 대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 사업대상지내 포장구간 중 투수성 포장이 가능한 구간은 최대한 반영하여 초기 강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교통 소음 포함) 및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간 작업실시, 차속규제, 저소음, 저진동 공법 및 장비사용, 주기적 살수, 세륜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인천시 (토지 정보과)	○ 지적확정측량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000㎡이상 도시·군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대상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지역의 지적확정 측량을 이행하겠음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인천시 (토지 정보과)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신고 등 - 도시개발사업(재개발,재정비)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신고를 관련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신고 토지는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신청 가능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완료시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하겠음
인천시 (재난 예방과)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중 행정 계획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4조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전 사전검토를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람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한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하겠음
계양구 (건설과)	○ 소로 1-85호선 다남교 접속부(장기동측)의 사면 보강토 옹벽구간의 공원구역 편입에 따른 유지관리방안 필요	○ 공원구역계에 포함된 소로1-85호선 다남교 접속부의 사면보강토 옹벽구간은 공원으로 관리할 계획임
	○ 소로 1-85호선 다남교 구간(접속구간 포함)은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한 시설로서 현재까지 미 이관됨에 따라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협의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도협의 하였음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유 행정재산(국토교통부 소유)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특이사항 없으며, 사업시행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관련규정 따라 무상귀속 협의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람	○ 실시계획인가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관련규정 따라 무상귀속 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추후 무상귀속 협의 요청 시 무상귀속협의 요청서, 토지조서, 지적 현황조서 등 구비서류(붙임)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무상귀속 협의 요청시 해당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계양구

(건설과)

○ 중로3-302호선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는 향후 공원 조성에 따른 유발교통량과 기존 교차로의 혼잡도 등을 감안한 노선의 배분 필요여부 등 면밀한 장래 교통수요 예측과 분석을 통한 검토결과에 따라 계획 할 것

○ 중로3-302호선 폐지에 따른 주변 교차로 영향분석을 비교 검토한 결과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서비스수준

구 분	서비스수준		비고
	도로폐지시	도로개설시
인혜학교앞	C	C
갈현육교삼거리	C	C
사업지 주출입구	A	A

계양구

(공원

녹지과)

○ 차후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산지전용 협의를 득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 전 산지전용 협의하겠음

○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아야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 필요시 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음

인천

광역시

교육청

○ 갈현체육공원 조성공사로 인하여 통학 안전, 대기질, 소음․진동 등 인근 학교 학습권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착공전까지 인근학교(인혜학교)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학교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시 바람

○ 사업 착공전 인근학교(인혜 학교)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겠음

한국

수자원

공사

○ 소로1-85호선은 ‘15.12.31. 사업준공 후 ‘16.06.07. 귀 시로 지적이관 완료됨

○ 소로 1-85호선은 ‘16.06.07. 인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해당 도로시설은 ‘11.08.02 공용개시 되어 사용중이며 현재 귀 시로 이관 추진중

○ 도로시설물 이관관련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음

○ 현재 도로 현황에 맞게 소로 1-85호선 도리관리계획 수정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증가하는 이용객, 교통량, 주차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 및 문제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책임 조치하여야 함

○ 소로1-85호선은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선형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 및 문제 등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서 조치하겠음

○ 도로이관 전 체육공원 설치에 따른 도로형상 변경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 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도로형상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협의하겠음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한국 농어촌 공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 예정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 농로)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기반대체시설 설치이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의거 관리전환 되어야 하며 사업에 편입되는 우리공사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지사와 농업기반대체시설 협의를 완료하고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체결 이후 손실보상, 용지매수 등 적정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별도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설계시 농업생산기반대체시설에 대한 협의를 하겠으며,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 체결후 관리전환되는 용지에 대해 손실보상, 용지매수 등 보상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동 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물 대해서는 잔여농로 및 용배수로와 단절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체시설을 구조물화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인근 잔여농지 진출입로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지 진출입로는 설치하여야 함	○ 편입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시 농로 및 용배수로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대체 시설물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반드시 우리지사와 별도 협의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에서 발생되는 우수 및 지표수 등이 농업기반시설물인 용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중 발생된 민원사항, 구조물변경 등 보완 요청이 있을시에는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실시설계시 대체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하겠으며, 협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별도 협의하겠음 ○ 우수 및 지표수가 농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중 발생된 민원사항, 구조물변경 등은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한국 농어촌 공사	○ 사업에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 부지 보상을 위해서는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붙임과 같이 협약서를 송부하니 우시지사와 용지보상 협의 이전에 협약서를 체결하여주시고 본사업으로 인한 민원 및 제반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여야 함	○ 농업기반시설 부지 보상 협의전 대체시설 설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및 제반사항은 사업시행자인 계양구에서 처리하겠음